날개쳐올라가듯 :: CS489 Essay Assign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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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489 Essay Assignment #1

세상속에서../정치, 사회 2009/09/15 16:32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전산학도로 살아가기

편평한 세상. 세상을 갈라놓았던 국경의 장벽이 FTA라는 망치로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년 전에 한창 시끄러웠던 한-미 FTA 협상이 있었고, 한-EU FTA나 이번 인도와의 CEPA 협상 또한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번 CEPA협상은 우리 전산학도들에게는 한-미 FTA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부서진 벽 사이로 물건들이 오갔는데, 이번엔 사람이 들어온단다. 그것도 우리의 밥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 농산물이 들어올 때 극렬히 반대하던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한국은 IT강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해왔다. 하지만 말을 정확히 하자면, 우리나라는 몇 가지 하드웨어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조금 앞서고 있고, 좁은 국토의 이점을 살려서 국내 어디서든 무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였다. 무선 통신 기술과 게임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지만, 그 밖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IT강국이라는 이미지도 다른 나라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도는 어떠한가? 인도는 1999년에 MIT(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를 설립하며 국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IT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쏟아 부어, 몇 년 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IT산업의 중심에 우뚝 섰다. 특히 프로그래머들의 능력이 뛰어나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인도출신 개발자들이 포진해있다.

        저들이 들어와 한국에 자리를 잡는다면, 유능한 프로그래머의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고, 이는 한국이 다시 IT강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국내 IT 인력들에게는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는 소식이기도 하다. 한국의 IT 전문가들이 인도에 비해 실력이 뒤쳐지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숫자에 있다. 비슷한 수준의 고급 인력들은 단순 비율상으로도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몸값이 비싸지 않은 그들이 한국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면, 현장에 나가 실력을 쌓아야하는 한국의 전산학도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는 이번 인도와의 CEPA 협정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국내 산업을 지키고자 외국 인력의 유입을 막는 ‘쇄국정책’과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산학도는 인도의 SW인력들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고, ‘컴퓨터를 배우면 뭘 하든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지금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와의 인력 교류가 맺어지는 만큼, 그쪽의 커다란 IT시장을 우리가 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국내 인력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인도에 가서 일 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그 쪽에서 경험을 쌓아 다시 돌아오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편평한 세상에서의 생존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한국의 전산학도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협력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해외 인력의 유입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면, 국내 인력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로는 회사마다 해외 인력 고용에 쿼터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내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방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인력의 몸값을 제한(Price floor)하여, 기업들이 싼 맛에 해외 인력들로 회사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력 시장에서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로 인해 국내 인력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즉, 비슷한 능력이라면 국내 인력과 동등한 대우와 임금을 지불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해외 인력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CEPA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사회 전범위에 걸쳐서 일어날 현상이고, 정부는 이에 잘 대처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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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2시간만에 급써낸 에세이

최악이다-_-

Posted by 핏빛날개